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39, 2013. 11. 19.
  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
  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4두6853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7.6.1.(275),790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2005년

3. 광주고등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나34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다14983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공2003.2.15.(172),472]
   손실보상금
 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개발촉진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7, 2002. 12. 18.
  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   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 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

2001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, 2001. 3. 21.
  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34조 제1항,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)"
  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""
 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8다14030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공1999.6.15.(84),1150]
   손실보상금
 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부칙 수산업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4누13848 판결
  [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677]
  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
 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